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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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부담 줄이는 방어 과정 ? <상간녀구상권청구 외 3가지>

혼인 관계 중인 부부 중 한 명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인 상대방이 피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 부정 행위의 피해자이며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 입장에서 사회적인 힐난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므로 상간녀구상권청구와 같은 대응을 알아두면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본인이 부부의 혼인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적 성적 접촉 상황은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세번째, 이미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 상태에 근접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혼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조언했는데요. 이처럼 상간자소송피고는 부정행위의 성립 자체 혹은 상간자소송위자료의 타당성에 관하여 적극적인 반박을 충실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증거 수집이 긴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때 단순한 호감 표시나 연락, 식사 등의 일상적인 일화만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성적 충동 혹은 정조 관념을 위반하는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나 피고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방향을 세워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위해서는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CCTV 영상 및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GPS 위치 기록 등의 증거들이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의 경우 상간녀구상권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오해를 유발이용 가능한 상황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사용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인들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 기록이나 사진,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반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이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여 위자료를 감액 혹은 기각을 모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이혼 소송 이력과 별거 진행 기간, 문자나 SNS를 통한 갈등 유무와 증거, 상담 내역 등이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단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당화를 시도하기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균형적인 진술을 펼쳐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거나 단발성 접촉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가 사과 및 화해를 시도한 점,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지위 및 나이 차이로 인한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던 점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피고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정황 역시 감액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결 후기를 예로 들어 K씨가 자신의 배우자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O씨에게 상간자소송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사례라고 서술했는데요. 원고 K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문자 메시지와 호텔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자소송피고 O씨는 B씨가 절혼 절차에 돌입했으며 별거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 피고의 위치에서 가장 주요한 대처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SNS를 이용하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상간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방어논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 제안안 승낙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피고가 부정확한 정보로 대처하거나 미흡한 증거로 인한 패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 단계부터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확보 등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수집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정당하게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상간위자료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관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원고 부부의 결혼 실태, 본인의 고의성 및 인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법률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윤리적 비난에만 위축되기보다는, 합리적 대응을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