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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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의심하다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바람 증거 확보하다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몰래 녹음, 무조건 불법일까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하던 사람이 고지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본인이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차량, 집 등에 녹음기를 두어서 대화를 수집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참여한 대화는 문제 없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를 마음대로 녹음하면 형사처벌대상

위치추적과 휴대폰 무단 확인

가끔 모텔출입 등을 적발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선을 확인하려 위치추적기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달면 추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 행위 횟수가 많다면 구공판되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샤워할 때 배우자 폰 잠금을 열어서 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죄 절도, 주거침입 등

부부사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이전에 부부였으니 이 정도쯤은... 이라고 생각하다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미행, 촬영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 녹음이 이루어질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둘이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집요한 미행 반복적 촬영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외관계 증거 수집 단계적 절차이 위법하면 확보한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위 사항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증거 수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