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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불륜 경찰불륜, 공직자의 약점을 활용한 상간합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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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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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나 배우자가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라면? 이를 약점으로 삼아 유리하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일이니, 오히려 저에겐 너무 쉬운 일인데요.
오히려 먼저 상대방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송이 단순 실직, 감봉 문제가 아니라 직장 자체를 잃을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혹시 “저는 합의하기 싫은데요?”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에서 풍겨지는 늬앙스가,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순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약점을 이용해 위자료, 사과, 책임까지 제대로 물어내는 수단 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군인불륜 경찰불륜 사건일수록 다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 드릴테니 2분간 집중해 주세요.

군인이나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혹은 각 직역별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그 중 ‘품위 손상 행위’ 는 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인데요.
만약 개인의 실수로 공직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심하면 파면·해임·연금 감액까지 가능 한거죠. 하여 불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 역시 징계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정행위 저지른 공직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합의 제안을 먼저 해오는 게,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라 생각 들어 괘씸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풀어갈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합의 제안이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으면 진짜 상대가 원하는대로 좋은 일만 해주는 꼴 이 되니. 어떻게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군인불륜이나 경찰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부 감찰, 징계위에 그대로 제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금 제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금액과 문구를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위자료 금이 실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을 수도 있고, 합의서 문구가 선생님께 불리하게 작성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가 어떻게 합의 제안이 오던가요?
내용이나 종이 받으신 게 있다면 아래 채팅으로 사진만 보내주시죠. 터무니 없는 합의 제안이라면 제 손으로 기각 시킬테니까요.

군인불륜 경찰불륜 위자료는 물론 연금까지 손해배상 가능

공직자 부정행위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외도와 동일합니다.
혼인 파탄이 일어났다면 정당한 사유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허나 여기서 추가로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징계 단계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금 문제도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을 위자료 항목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혼인 기간 중 불입된 연금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징계와 위자료, 그리고 연금 분할까지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승부를 가릅니다

불륜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직자의 경우, 명예와 직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군인불륜의 경우에는 외박·외출 기록, 부대 근무일지,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찰불륜이라면 근무일지, 순찰 기록, 출입카드 기록이 생활 패턴과 맞물려 바람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들로 징계가 들어간다면 본인의 앞날은 까마득해 서둘러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죠.

즉, 증거는 상대방보다 빠르게 찾아내고 반박할 수 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 합의 조건, 나아가 사건의 판도가 달라지니까요.

사실 합의든 소송이든 선생님의 마음이 더 이끄는대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많이 줄 테니 합의하자 해도, 선생님이 소송을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모두가 돈만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선생님이 원하는 복수의 진행 방법에 맞춰 저는 전략을 세울 뿐입니다.
더 많은 위자료, 징계, 연금 분할, 어떤 목표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군인불륜 경찰불륜 사건은 상대의 약점을 이미 선생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점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선생님이 후회없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소장 한 장, 합의서 한 줄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경험만 십수 년인 제가 시원한 복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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